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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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858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초 보험료 납부 독촉 이후의 재독촉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제79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1-0060
회신완료
(2011. 3. 24.)
1857 국토해양부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2조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박람회장 조성사업에 대한 같은 항의 적용 가부(「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08
회신완료
(2011. 3. 24.)
1856 국토해양부 -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 부지의 영농보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74
회신완료
(2011. 3. 24.)
1855 서울특별시 마포구 - 민간투자사업으로 취득하는 노외주차장 등의 관리계획 포함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1-0023
회신완료
(2011. 3. 24.)
1854 경기도 성남시 - 「방송법」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방송법」 제70조제7항 등 관련) 대통령령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11-0031
회신완료
(2011. 3. 17.)
1853 국가보훈처 -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1-0084
회신완료
(2011. 3. 17.)
1852 국토해양부 -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주체(「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53
회신완료
(2011. 3. 17.)
1851 지식경제부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 품목검사 주체(「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1-0045
회신완료
(2011. 3. 17.)
1850 충청남도 당진군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력 산입 비율(「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1-0077
회신완료
(2011. 3. 17.)
1849 민원인 - 비영리외국법인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1-0046
회신완료
(2011. 3. 1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