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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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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22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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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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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1632
병무청
- 재외국민 2세의 인정요건(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관련
)
대통령령 (병무청)
법제처-10-0275
회신완료
(2010. 10. 1.)
1631
국토해양부
-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방제조치 비용에 대한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범위 (
「유류오염손해배상법」 제45조 및 「상법」 제773조제4호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67
회신완료
(2010. 10. 1.)
1630
서울특별시
-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66
회신완료
(2010. 10. 1.)
1629
서울특별시
- 명의신탁차량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자동차매매업 등록 대상인지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61
회신완료
(2010. 10. 1.)
1628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범위
(지식경제부)
법제처-10-0258
회신완료
(2010. 9. 17.)
1627
교육과학기술부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립학교법」 제10조 등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299
회신완료
(2010. 9. 17.)
1626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감사한 결과 확인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인 시·군·구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71조 및...
(행정안전부)
법제처-10-0283
회신완료
(2010. 9. 17.)
1625
대구광역시 교육청
- 시·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이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승계되는지 여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277
회신완료
(2010. 9. 17.)
1624
교육과학기술부
- 군립대학(郡立大學) 설립가능 여부(
「고등교육법」 제3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264
회신완료
(2010. 9. 17.)
1623
제주특별자치도
- 대폐차가 아닌 방법으로 명의신탁의 대상 차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해당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59
회신완료
(2010. 9. 17.)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