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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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662 기획재정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297
회신완료
(2010. 10. 22.)
1661 행정안전부 - 국외장기 교육훈련 후 복무의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56
회신완료
(2010. 10. 22.)
1660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가 같은 법 제4조제2항...
(지식경제부) 		법제처-10-0343
회신완료
(2010. 10. 22.)
1659 충청남도 당진군 - 도시개발사업 시행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26
회신완료
(2010. 10. 22.)
1658 광주광역시 북구청 - 구법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정류장에 부대시설인 가스충전소의 설치 가능 여부(「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16
회신완료
(2010. 10. 22.)
1657 경상남도 - 분양되는 복리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가 별개의 대지인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14
회신완료
(2010. 10. 22.)
1656 여성가족부 - 국회와 법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인지 등(「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0-0281
회신완료
(2010. 10. 18.)
1655 국토해양부 -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68
회신완료
(2010. 10. 18.)
1654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금지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279
회신완료
(2010. 10. 18.)
1653 부산광역시 -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비상임위원 외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지(「항만공사법」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18
회신완료
(2010. 10. 1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