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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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963 해양경찰청 - 산업기능요원이 승선대기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승선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이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대통령령
(병무청) 		법제처-11-0166
회신완료
(2011. 6. 16.)
1962 경기도 부천시 -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26
회신완료
(2011. 6. 9.)
1961 경기도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1-0209
회신완료
(2011. 6. 9.)
1960 민원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 공원시설 사용료의 면제 여부(「자연공원법」 제24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1-0237
회신완료
(2011. 6. 9.)
1959 민원인 -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07
회신완료
(2011. 6. 9.)
1958 지식경제부 - 수의계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1-0192
회신완료
(2011. 6. 9.)
1957 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적이 150제곱미터”가 어린이놀이터 1개소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04
회신완료
(2011. 6. 9.)
1956 행정안전부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199
회신완료
(2011. 6. 9.)
1955 경상남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184
회신완료
(2011. 6. 9.)
1954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규정과 종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규정된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관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188
회신완료
(2011. 6. 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