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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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732 대전시교육청 - 교육감이 관리하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17
회신완료
(2010. 12. 9.)
1731 전라북도 무주군 - 스키장 중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416
회신완료
(2010. 12. 9.)
1730 기획재정부 -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서 재촌·자경하던 자가 해당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의 적용 여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 등 관련)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0-0387
회신완료
(2010. 12. 9.)
1729 교육과학기술부 - 만 62세 이상인 자를 사립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2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372
회신완료
(2010. 12. 9.)
1728 행정안전부 - 국가정보원의 정보공개결정통지시 담당자 성명 등 기재 필요 여부(「국가정보원법」 제6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법률
(국가정보원) 		법제처-10-0368
회신완료
(2010. 12. 9.)
1727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의 준용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제34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361
회신완료
(2010. 12. 9.)
1726 기획재정부 -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413
회신완료
(2010. 12. 9.)
1725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공장 신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0-0408
회신완료
(2010. 12. 9.)
1724 국토해양부 - 국ㆍ공유지에 설치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등(「국유재산법」 제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99
회신완료
(2010. 12. 3.)
1723 광산구 - 예비자동차 관련 규정의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83
회신완료
(2010. 12. 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