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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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153 행정안전부 -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1-0347
회신완료
(2011. 10. 13.)
2152 기획재정부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이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제78조 등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1-0534
회신완료
(2011. 10. 13.)
2151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 규정된 법령위반사항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514
회신완료
(2011. 10. 13.)
2150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여 통지하는 경우 분양신청 연장기간을 당초의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만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548
회신완료
(2011. 10. 13.)
2149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자에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532
회신완료
(2011. 10. 13.)
2148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용지의 확보비용 분담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554
회신완료
(2011. 10. 7.)
2147 제주특별자치도 -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관광진흥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1-0452
회신완료
(2011. 10. 7.)
2146 지식경제부 - 시행일 전에 허가받았으나 시행일 당시 설치되지 아니한 용기충전시설에 대한 적용 규정(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관리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제처-11-0434
회신완료
(2011. 10. 7.)
2145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용지의 확보비용 분담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364
회신완료
(2011. 10. 7.)
2144 서울특별시 - 감사원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03
회신완료
(2011. 10. 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