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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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982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등보다 넓게 정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40
회신완료
(2011. 6. 23.)
1981 울산광역시 울주군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뿌리, 가지를 제거한 줄기를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법률
(환경부) 		법제처-11-0179
회신완료
(2011. 6. 23.)
1980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관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 등 관련)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11-0307
회신완료
(2011. 6. 23.)
1979 충청북도 청원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71
회신완료
(2011. 6. 23.)
1978 지식경제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 등(「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232
회신완료
(2011. 6. 23.)
1977 행정안전부 - 인감증명의 발급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1-0248
회신완료
(2011. 6. 23.)
1976 문화재청 - 문화재 지정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법률...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1-0221
회신완료
(2011. 6. 23.)
1975 민원인- 동별 대표자의 선출권을 가지는 “입주자등”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55
회신완료
(2011. 6. 16.)
1974 소방방재청 - 유선사업자가 유선사업면허증의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으나, 위 면허증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중간 기항한 것이 「유선 및 도선...
(소방방재청) 		법제처-11-0210
회신완료
(2011. 6. 16.)
1973 국토해양부 - 어로활동을 위해 어구를 설치한 어업인에 대한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의 적용가능 여부(「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28
회신완료
(2011. 6.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