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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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002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49
회신완료
(2011. 7. 7.)
2001 민원인 - 경찰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주거지역에 붙인 안내문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여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234
회신완료
(2011. 7. 7.)
2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범위(「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41
회신완료
(2011. 6. 30.)
1999 국토해양부 - 재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전체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27
회신완료
(2011. 6. 30.)
1998 행정안전부 - 확정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시기(「지방자치법」 제26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330
회신완료
(2011. 6. 30.)
1997 해양경찰청 - 육지와 부유식 해양구조물 간에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수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할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유선사업이나 도선사업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소방방재청) 		법제처-11-0315
회신완료
(2011. 6. 30.)
1996 행정안전부 -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8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281
회신완료
(2011. 6. 30.)
1995 민원인 -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7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1-0259
회신완료
(2011. 6. 30.)
199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08. 12. 17. 전에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46
회신완료
(2011. 6. 30.)
1993 충청남도 부여군 - 「하수도법」에 따른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재질기준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가능 여부(「하수도법」 제54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1-0230
회신완료
(2011. 6. 3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