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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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268 국토해양부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기존 주택관리...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25
회신완료
(2012. 1. 5.)
2267 상주시-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 전·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관계(「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1-0738
회신완료
(2012. 1. 5.)
2266 천안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에 따른 부대시설을 각각 별도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1-0691
회신완료
(2012. 1. 5.)
2265 춘천시 - 다목적댐 저수구역 내 불법 선박 운항 및 낚시업에 따른 시설물 철거 주체(「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국토해양부) 		법제처-11-0721
회신완료
(2011. 12. 29.)
2264 민원인 - 민원인이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민원사항으로 신청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민원사무...
(행정안전부) 		법제처-11-0698
회신완료
(2011. 12. 29.)
2263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시행 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되는지(「주택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법제처-11-0732
회신완료
(2011. 12. 29.)
2262 소방방재청 -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1-0692
회신완료
(2011. 12. 29.)
2261 민원인 - 포괄일죄인 수뢰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731
회신완료
(2011. 12. 29.)
2260 국토해양부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시험합격 후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자의...
(국토해양부) 		법제처-11-0723
회신완료
(2011. 12. 29.)
2259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류에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나 농기구 구입서류가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1-0764
회신완료
(2011. 12. 2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