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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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112 국토해양부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변경 대상 개발사업 등의 범위(「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79
회신완료
(2011. 9. 8.)
2111 가평군- 행정사의 결격사유 관련(「행정사법」 제7조제3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476
회신완료
(2011. 9. 8.)
2110 국토해양부 - 바다골재채취업이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38호에 따른 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38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67
회신완료
(2011. 9. 8.)
2109 특허청 -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변리사법」 제6조 등 관련) 법률
(특허청) 		법제처-11-0331
회신완료
(2011. 9. 8.)
2108 서울특별시 동작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 		법제처-11-0443
회신완료
(2011. 9. 8.)
2107 민원인 -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른 직접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결(「행정심판법」 제50조 등 관련)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11-0506
회신완료
(2011. 9. 8.)
2106 보건복지부 - 숙박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1-0502
회신완료
(2011. 9. 8.)
2105 민원인 - 보증금 투입ㆍ환급 방식의 1회용 교통카드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승차하게 하는 수도권전철 이용방식이 「노인복지법」 위반인지 여부(「노인복지법」 제26조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1-0470
회신완료
(2011. 9. 8.)
2104 경찰청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에서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의 의미(「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1-0382
회신완료
(2011. 9. 8.)
2103 농림수산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을 격리·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같...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1-0494
회신완료
(2011. 9. 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