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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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132 대구광역시북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시, 시설기준 상 충전설비 외면으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의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판단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1-0487
회신완료
(2011. 9. 29.)
2131 민원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시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중인 토지의 경우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1-0454
회신완료
(2011. 9. 29.)
2130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보상해야 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법제처-11-0526
회신완료
(2011. 9. 29.)
2129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시 해당 국유재산 사용용도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대부료 계산법(「국유재산법」 제32조 등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1-0503
회신완료
(2011. 9. 29.)
2128 충청북도 -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그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와 위 국가 소유의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법제처-11-0384
회신완료
(2011. 9. 29.)
2127 국민권익위원회 - 계열회사간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6항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년도 전직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93
회신완료
(2011. 9. 22.)
2126 문화체육관광부 -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는지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행정안전부) 		법제처-11-0477
회신완료
(2011. 9. 22.)
2125 민원인-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적용범위
(소방방재청) 		법제처-11-0509
회신완료
(2011. 9. 22.)
2124 기획재정부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같은 법 제36조의2제2항이 포함된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의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특...
(지식경제부) 		법제처-11-0335
회신완료
(2011. 9. 22.)
2123 민원인 - 보급대의 노무자로 6·25 참전 후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것이 두 번의 징집에 의한 이중복무가 아닌지 여부(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1조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1-0312
회신완료
(2011. 9. 2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