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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22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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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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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2182
교육과학기술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평생교...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1-0574
회신완료
(2011. 11. 4.)
2181
민원인
-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가격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1-0545
회신완료
(2011. 11. 4.)
2180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에 따라 공공관리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41
회신완료
(2011. 11. 4.)
2179
민원인
- 공익사업시행자가 개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 도로 부지 일부에 환매권이 발생한 경우, 환매대금이 종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현 토지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여부(
「...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81
회신완료
(2011. 11. 4.)
2178
민원인
- 한국도로공사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토석채취 요청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등 관련
)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1-0565
회신완료
(2011. 10. 27.)
2177
환경부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 비고 제6호 적용 여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1-0537
회신완료
(2011. 10. 27.)
2176
국토해양부
- 2008. 4. 12. 이전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에 설치되는 지중선로 방식 전기시설의 비용부담자가 누구인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1-0517
회신완료
(2011. 10. 27.)
2175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의원이 궐원된 경우 교육위원회 구성 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480
회신완료
(2011. 10. 27.)
2174
감사원
-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 가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국토해양부)
법제처-11-0519
회신완료
(2011. 10. 27.)
2173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준용되는 규정에 「주민투표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투표운동 제한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사립학교법」 제55조 등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492
회신완료
(2011. 10. 27.)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