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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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202 광주광역시 광산구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1단계...
(행정안전부) 		법제처-11-0499
회신완료
(2011. 11. 17.)
2201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인정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의 인정범위(「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632
회신완료
(2011. 11. 17.)
2200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제2항 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건설되는 분양형 국민주택이...
(국토해양부) 		법제처-11-0558
회신완료
(2011. 11. 17.)
2199 기획재정부 -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업 등록요건 중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1-0649
회신완료
(2011. 11. 17.)
2198 행정안전부 -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자회사와 지방공사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가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행정안전부) 		법제처-11-0631
회신완료
(2011. 11. 17.)
2197 민원인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지 여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1-0607
회신완료
(2011. 11. 10.)
2196 민원인 - 주택관리사보자격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범위(「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6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566
회신완료
(2011. 11. 10.)
2195 민원인 -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640
회신완료
(2011. 11. 10.)
2194 대구광역시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관할(「행정심판법」 제6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605
회신완료
(2011. 11. 10.)
2193 국방부 - 보상금 환수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국가를 대신해 이를 징수하는 행정기관이 누구인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1-0533
회신완료
(2011. 11. 1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