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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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222 인천광역시 남구 - 정비사업구역내 1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요건 중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66
회신완료
(2011. 12. 8.)
2221 인천광역시 - 「주택법」 제8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73
회신완료
(2011. 12. 1.)
2220 민원인 -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적용 가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지식경제부) 		법제처-11-0659
회신완료
(2011. 12. 1.)
2219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입찰”이 “일반(경쟁)입찰”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명(경쟁)입찰”을 의미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584
회신완료
(2011. 12. 1.)
2218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공동주택단지 안”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27
회신완료
(2011. 12. 1.)
2217 광주광역시 동구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555
회신완료
(2011. 12. 1.)
2216 특허청 - 「변리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변리사법」 제4조 등 관련) 대통령령
(특허청) 		법제처-11-0541
회신완료
(2011. 12. 1.)
2215 파주시 - 수도권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17
회신완료
(2011. 12. 1.)
2214 지식경제부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594
회신완료
(2011. 12. 1.)
2213 보건복지부 - 제대혈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1-0669
회신완료
(2011. 11. 2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