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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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312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068
회신완료
(2012. 2. 9.)
2311 국토해양부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에 부당해고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50
회신완료
(2012. 2. 9.)
2310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설치기준(「의료법」 제3조의2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2-0026
회신완료
(2012. 2. 9.)
2309 국방부 -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에 관한 심의 중 또는 이미 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후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추가로 다른 유족이 보상금 지급신청을... 법률
(국방부) 		법제처-12-0024
회신완료
(2012. 2. 9.)
2308 시흥시 -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한 경우 수질검사주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1-0782
회신완료
(2012. 2. 9.)
2307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12
회신완료
(2012. 2. 9.)
2306 행정안전부 - 중앙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의결이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의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에 포함되는지(「공무원보수규정」제49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747
회신완료
(2012. 2. 9.)
2305 행정안전부 -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상환할 경우 채무상환 기한(「지방재정법」 제52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038
회신완료
(2012. 2. 9.)
2304 경기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2-0035
회신완료
(2012. 2. 9.)
2303 행정안전부 - 공무원경력자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볼 경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6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023
회신완료
(2012. 2. 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