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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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362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범위의 판단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35
회신완료
(2012. 4. 3.)
2361 지식경제부 - 인증취소 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100
회신완료
(2012. 3. 22.)
2360 보건복지부 - 변경 신고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 가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2-0098
회신완료
(2012. 3. 22.)
2359 민원인 -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원감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교육경력”의 의미(「유아교육법」 별표 1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139
회신완료
(2012. 3. 22.)
2358 기획재정부 -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국유재산...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1-0708
회신완료
(2012. 3. 22.)
2357 민원인 -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적용받는지 여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12
회신완료
(2012. 3. 22.)
2356 경기도 - 하나의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에 포함된 분할 계획에 따른 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 가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04
회신완료
(2012. 3. 15.)
2355 울산광역시 북구 - 개발행위허가지 안에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없으나, 동일인이 개발행위허가지와 접해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지에 개발행위허가지의 진입도로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77
회신완료
(2012. 3. 15.)
2354 용인시 - 도시지역의 공익용산지에서 하는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2-0119
회신완료
(2012. 3. 15.)
2353 민원인 - 도시정비구역 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구역 내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05
회신완료
(2012. 3. 1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