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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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392 경상남도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95
회신완료
(2012. 4. 20.)
2391 민원인 - 같은 등급의 상이가 2 이상인 자에게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가 적용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총리령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2-0176
회신완료
(2012. 4. 20.)
239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156
회신완료
(2012. 4. 20.)
2389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2-0216
회신완료
(2012. 4. 20.)
2388 국토해양부 - 비수도권에 소재한 산업대학 일부 학과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는 것이 신설에 해당하는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93
회신완료
(2012. 4. 20.)
2387 민원인 -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유치원 용지에 유치원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만을 건축할 수 있는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3. 6. 13. 대통령령 제17999호로 개정·시행되...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2-0177
회신완료
(2012. 4. 20.)
2386 민원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지 여부(「노인복지법」 제46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2-0145
회신완료
(2012. 4. 20.)
2385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188
회신완료
(2012. 4. 20.)
2384 국토해양부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72
회신완료
(2012. 4. 13.)
2383 제주특별자치도 - 국유림의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이 적용되는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2-0149
회신완료
(2012. 4. 1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