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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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422 대전광역시 서구 - 일반음식점에서 메뉴판·게시판 외에 수족관에도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240
회신완료
(2012. 5. 18.)
2421 아산시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170
회신완료
(2012. 5. 18.)
2420 행정안전부 -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범위[「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함) 제8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2-0274
회신완료
(2012. 5. 18.)
2419 농림수산식품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이 사료로 사용되었을 경우,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163
회신완료
(2012. 5. 18.)
2418 국토해양부 - 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75
회신완료
(2012. 5. 18.)
2417 지식경제부 - 전기사업 준비기간에 전기설비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전기사업법」 제12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247
회신완료
(2012. 5. 18.)
2416 국토해양부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등의 필요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2-0224
회신완료
(2012. 5. 11.)
2415 국방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도 포함되는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2-0217
회신완료
(2012. 5. 11.)
2414 민원인 -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입후보하려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에 주택소유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80
회신완료
(2012. 5. 11.)
2413 민원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등 관련)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12-0258
회신완료
(2012. 5. 1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