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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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482 교육과학기술부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직함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19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336
회신완료
(2012. 7. 12.)
2481 용인시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3호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임야에 대한 재산세 적용 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5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319
회신완료
(2012. 7. 12.)
2480 문화체육관광부 -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339
회신완료
(2012. 7. 12.)
2479 지식경제부 - 내용증명우편물의 봉투에 내용문서와는 다른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302
회신완료
(2012. 7. 12.)
2478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이관에 따른 재산승계 여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2-0298
회신완료
(2012. 7. 12.)
2477 기획재정부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368
회신완료
(2012. 7. 12.)
2476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2-0345
회신완료
(2012. 7. 12.)
2475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정한 거주의무기간에 법령이 정한 해외체류 기간을 불산입한다는 의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332
회신완료
(2012. 7. 5.)
2474 민원인 - 공용연호로 단기를 병기하는 것이 「연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연호에 관한 법률」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351
회신완료
(2012. 7. 5.)
2473 강원도 평창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처리시...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2-0334
회신완료
(2012. 7. 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