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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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522 국토해양부 - 인근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 시점(「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469
회신완료
(2012. 9. 10.)
2521 지식경제부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용도(「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404
회신완료
(2012. 9. 10.)
2520 교육과학기술부 -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한 차입이 신고대상인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453
회신완료
(2012. 9. 10.)
2519 지식경제부 -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일 산정방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433
회신완료
(2012. 9. 10.)
2518 경기도 - 기금에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329
회신완료
(2012. 9. 10.)
2517 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공개 대상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428
회신완료
(2012. 9. 10.)
2516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364
회신완료
(2012. 9. 10.)
2515 보건복지부 - 하나의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품목제조정지 처분기간의 산정방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2-0406
회신완료
(2012. 8. 29.)
2514 전라남도 -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에 대한 준공확인 주체 등(「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417
회신완료
(2012. 8. 29.)
2513 민원인 - 공익사업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이 가능한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429
회신완료
(2012. 8. 2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