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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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572 고양시 -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569
회신완료
(2012. 11. 13.)
2571 행정안전부 -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추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583
회신완료
(2012. 11. 3.)
2570 서울특별시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출입할 목적으로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면제 가부(「도로법」 제42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596
회신완료
(2012. 11. 3.)
2569 평택시 -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마을회관 등의 소유권을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이전할 수 있는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7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12-0445
회신완료
(2012. 11. 3.)
2568 경기도 -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의 의미(「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552
회신완료
(2012. 11. 3.)
2567 민원인 - 터널공사 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6호·제18호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2-0511
회신완료
(2012. 11. 3.)
2566 민원인 -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의 의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544
회신완료
(2012. 10. 31.)
2565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제4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559
회신완료
(2012. 10. 31.)
2564 제주특별자치도 -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한 허가 신청의 반려 가능 여부(「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566
회신완료
(2012. 10. 31.)
2563 문화체육관광부 -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에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이 포함되는지(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504
회신완료
(2012. 10. 3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