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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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083 민원인 - 「정신보건법」 제44조에 따라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는 정신의료기관(「정신보건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078
회신완료
(2014. 3. 13.)
3082 청원군 - 제조업에 적용되는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018
회신완료
(2014. 3. 13.)
3081 소방방재청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른 형식승인에 대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 취소된 형식승인과 같아지도록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방재청) 		법제처-13-0661
회신완료
(2014. 3. 13.)
3080 안전행정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명...
(안전행정부) 		법제처-13-0606
회신완료
(2014. 3. 13.)
3079 민원인 - 골프장 회원증 확인 업무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4-0019
회신완료
(2014. 3. 13.)
3078 중소기업청 -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등) 대통령령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3-0662
회신완료
(2014. 3. 13.)
3077 광주광역시 남구 -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시·도지사 등에게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63
회신완료
(2014. 3. 13.)
3076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4-0138
회신완료
(2014. 3. 13.)
3075 안전행정부 - 공공기관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외국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는지(「전자정부법」 제57조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043
회신완료
(2014. 3. 5.)
3074 민원인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3제5호에 근거하여 경찰서장이 제조번호 없이 허가받은 도검 소지자에게 해당 도검에 고유번호(식별번호)를 새기도록 지시·...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3-0422
회신완료
(2014. 3. 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