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603 | 문화체육관광부 -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설치 기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15-0294 회신완료 (2015. 5. 12.) |
| 3602 |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184 회신완료 (2015. 5. 12.) |
| 3601 | 민원인 -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258 회신완료 (2015. 5. 12.) |
| 3600 |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관련 | 법률 (교육부) | 법제처-15-0196 회신완료 (2015. 5. 12.) |
| 3599 | 민원인 -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195 회신완료 (2015. 5. 12.) |
| 3598 | 문화체육관광부 -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설치 기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15-0192 회신완료 (2015. 5. 12.) |
| 3597 | 민원인 -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186 회신완료 (2015. 4. 30.) |
| 3596 | 민원인 - 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188 회신완료 (2015. 4. 30.) |
| 3595 |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관련 | 법률 (산림청) | 법제처-15-0106 회신완료 (2015. 4. 30.) |
| 3594 |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관련 | 법률 (산림청) | 법제처-15-0257 회신완료 (2015. 4.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