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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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773 해양수산부 - 타사업 등록을 위한 선박의 임대가 내항 화물운송사업 변경신고 대상인지(「해운법」 제12조제1항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587
회신완료
(2015. 9. 30.)
3772 민원인 - 폐지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의 효력유무[구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되어 2010. 4. 23.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484
회신완료
(2015. 9. 30.)
3771 산림청 - 산림공학기술자 자격기준에서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는 산림기술사 자격을 가진 이후의 교육이수를 의미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5-0533
회신완료
(2015. 9. 30.)
3770 민원인 -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5-0501
회신완료
(2015. 9. 30.)
3769 문화체육관광부 - 1급정사서 자격요건 중에서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 이후의 학위를 의미하는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다목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479
회신완료
(2015. 9. 30.)
3768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신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구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어 1997. 7.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418
회신완료
(2015. 9. 25.)
3767 민원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의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481
회신완료
(2015. 9. 25.)
3766 민원인 - 공동소유자 중 일방에 대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10
회신완료
(2015. 9. 25.)
3765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신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구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어 1997. 7.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591
회신완료
(2015. 9. 25.)
3764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83
회신완료
(2015. 9. 2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