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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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363 민원인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가 행위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63
회신완료
(2018. 11. 26.)
5362 산림청 -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8-0532
회신완료
(2018. 11. 26.)
5361 제주특별자치도 - 건축허가의 효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등(「도로법」 제6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50
회신완료
(2018. 11. 26.)
5360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27
회신완료
(2018. 11. 16.)
5359 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건축법」 제67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13
회신완료
(2018. 11. 16.)
5358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제1호에 따라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할 수 없는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의 범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등 관련) 법률
(해양경찰청) 		법제처-18-0497
회신완료
(2018. 11. 16.)
5357 민원인 -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의 의미(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84
회신완료
(2018. 11. 16.)
5356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44
회신완료
(2018. 11. 16.)
5355 민원인 -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8-0508
회신완료
(2018. 11. 16.)
5354 민원인 - 마을정비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483
회신완료
(2018. 11.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