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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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522 기획재정부 -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9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8-0828
회신완료
(2019. 3. 27.)
5521 행정안전부 -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8-0696
회신완료
(2019. 3. 27.)
5520 경기도 남양주시 -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8-0783
회신완료
(2019. 3. 27.)
5519 민원인 -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8-0668
회신완료
(2019. 3. 27.)
5518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횟수 산정방법(「도로교통법」 제82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9-0016
회신완료
(2019. 3. 27.)
5517 행정안전부 -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43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8-0687
회신완료
(2019. 3. 27.)
5516 서울특별시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가 면제되는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제1호나목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70
회신완료
(2019. 3. 26.)
5515 소방청 -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 산정의 방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법제처-18-0712
회신완료
(2019. 3. 26.)
5514 교육부 - 독촉 후 재독촉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662
회신완료
(2019. 3. 26.)
5513 국토교통부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상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재산이 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83
회신완료
(2019. 3. 2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