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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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282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59
회신완료
(2020. 12. 16.)
6281 충청북도 보은군 -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주된 인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에 적용되는 허가기준으로서의 접도(接道)요건 충족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543
회신완료
(2020. 12. 16.)
6280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예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9조...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540
회신완료
(2020. 12. 16.)
6279 민원인 - 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36
회신완료
(2020. 12. 2.)
6278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99
회신완료
(2020. 12. 2.)
6277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97
회신완료
(2020. 12. 2.)
6276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입지 및 건축 방법에 대한 결정이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주민투표법」 제7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537
회신완료
(2020. 12. 2.)
6275 민원인 - 교육기관이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범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20-0522
회신완료
(2020. 12. 2.)
6274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40
회신완료
(2020. 12. 2.)
6273 기획재정부 -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한 자는 소매인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0-0596
회신완료
(2020. 12. 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