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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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482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56호로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의 의미(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1-0166
회신완료
(2021. 5. 21.)
6481 인천광역시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ㆍ고시를 한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56
회신완료
(2021. 5. 21.)
6480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1-0141
회신완료
(2021. 5. 21.)
6479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06
회신완료
(2021. 5. 21.)
6478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1-0055
회신완료
(2021. 5. 21.)
6477 강원도 동해시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경우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30
회신완료
(2021. 5. 21.)
6476 해양수산부 -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항만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항만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1-0196
회신완료
(2021. 5. 21.)
6475 국토교통부 - 농협은행이 수탁한 부동산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86
회신완료
(2021. 5. 12.)
6474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유원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폐율의 구체적 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9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70
회신완료
(2021. 5. 12.)
6473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81
회신완료
(2021. 5. 1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