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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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813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1-0835
회신완료
(2022. 1. 19.)
6812 민원인 -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의 구체적 기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1-0758
회신완료
(2022. 1. 19.)
6811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1-0741
회신완료
(2022. 1. 19.)
6810 민원인 -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1-0680
회신완료
(2022. 1. 19.)
6809 민원인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35
회신완료
(2021. 12. 29.)
6808 민원인 -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3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33
회신완료
(2021. 12. 29.)
6807 경기도 성남시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43
회신완료
(2021. 12. 29.)
6806 공정거래위원회 -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만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21-0803
회신완료
(2021. 12. 29.)
6805 제주특별자치도 - 개발사업 시행승인으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 개발된 관광시설의 일부 준공 및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795
회신완료
(2021. 12. 29.)
6804 민원인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4호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86
회신완료
(2021. 12. 2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