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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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652 민원인 -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27
회신완료
(2021. 9. 29.)
6651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이축 허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303
회신완료
(2021. 9. 29.)
6650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인 -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1-0506
회신완료
(2021. 9. 29.)
6649 민원인 -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21-0461
회신완료
(2021. 9. 29.)
6648 민원인 -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에 대해 합산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합산 제외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289
회신완료
(2021. 9. 24.)
6647 경상북도 안동시 및 민원인 -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75
회신완료
(2021. 9. 24.)
6646 민원인 -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21-0487
회신완료
(2021. 9. 24.)
6645 국민권익위원회 - 취소심판에 대한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심판법」 제51조 등 관련)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1-0473
회신완료
(2021. 9. 24.)
6644 민원인 - 원룸형 주택의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주차대수 산정기준(「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71
회신완료
(2021. 9. 24.)
6643 경상북도 안동시 및 민원인 -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18
회신완료
(2021. 9. 2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