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22건 ( 146/813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672 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72
회신완료
(2021. 10. 15.)
6671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515
회신완료
(2021. 10. 15.)
6670 민원인 -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구체적 기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477
회신완료
(2021. 10. 15.)
6669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1-0326
회신완료
(2021. 10. 15.)
6668 민원인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고용보험법」 제75조의2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1-0620
회신완료
(2021. 10. 15.)
6667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516
회신완료
(2021. 10. 15.)
6666 교육부 - ‘펫(Pet)유치원’, ‘노인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명칭인 유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28조의2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502
회신완료
(2021. 10. 15.)
6665 부산광역시 금정구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택의 증축 등을 할 수 있는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요건(「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환경부) 		법제처-21-0581
회신완료
(2021. 10. 15.)
6664 보건복지부 및 대구광역시 -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1-0503
회신완료
(2021. 10. 15.)
6663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460
회신완료
(2021. 10. 1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