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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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720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21-0553
회신완료
(2021. 11. 2.)
6719 민원인 - 관리기관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1-0484
회신완료
(2021. 11. 2.)
6718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290
회신완료
(2021. 11. 2.)
6717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695
회신완료
(2021. 11. 2.)
6716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691
회신완료
(2021. 11. 2.)
6715 민원인 -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630
회신완료
(2021. 11. 2.)
6714 경기도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 등(「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483
회신완료
(2021. 11. 2.)
6713 민원인 - 보상액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 다시 협의를 할 때 보상액 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44
회신완료
(2021. 11. 2.)
6712 민원인 -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이축하려는 경우에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365
회신완료
(2021. 11. 2.)
6711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696
회신완료
(2021. 11. 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