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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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173 민원인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매수의무가 적용되는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2-0486
회신완료
(2022. 11. 29.)
71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채널에서 “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할 수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70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2-0823
회신완료
(2022. 11. 29.)
7171 민원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2-0818
회신완료
(2022. 11. 25.)
7170 민원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2-0819
회신완료
(2022. 11. 25.)
7169 민원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2-0817
회신완료
(2022. 11. 25.)
7168 민원인 -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2-0770
회신완료
(2022. 11. 25.)
7167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사업에서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건축물에 대해 그 여러 명을 대표하여 조합원이 된 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 전부를 양도한 경우 조합원 자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544
회신완료
(2022. 11. 25.)
7166 민원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2-0816
회신완료
(2022. 11. 25.)
7165 환경부ㆍ민원인 - 지구단위계획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2-0751
회신완료
(2022. 11. 25.)
7164 민원인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등)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447
회신완료
(2022. 11. 2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