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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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900 행정안전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처-21-0889
회신완료
(2022. 4. 26.)
6899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88
회신완료
(2022. 4. 20.)
6898 산림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2-0189
회신완료
(2022. 4. 20.)
6897 민원인 -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의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901
회신완료
(2022. 4. 20.)
6896 산림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2-0188
회신완료
(2022. 4. 20.)
6895 국토교통부 -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재개발사업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02
회신완료
(2022. 4. 20.)
6894 산림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1-0750
회신완료
(2022. 4. 20.)
6893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2-0191
회신완료
(2022. 4. 15.)
6892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782
회신완료
(2022. 4. 15.)
6891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2-0192
회신완료
(2022. 4. 1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