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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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910 민원인 -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38
회신완료
(2022. 5. 4.)
6909 경기도 용인시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1-0929
회신완료
(2022. 5. 4.)
6908 경기도 부천시 -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인 상습적 위반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876
회신완료
(2022. 5. 4.)
6907 교육부 -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2-0217
회신완료
(2022. 4. 26.)
6906 환경부 -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22-0099
회신완료
(2022. 4. 26.)
6905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예외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925
회신완료
(2022. 4. 26.)
6904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2-0186
회신완료
(2022. 4. 26.)
6903 교육부 -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143
회신완료
(2022. 4. 26.)
6902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1-0913
회신완료
(2022. 4. 26.)
6901 행정안전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처-21-0889
회신완료
(2022. 4. 2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