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10건 ( 114/811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980 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감리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적용되는 법령의 범위(「건축법」 제25조제6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288
회신완료
(2022. 7. 15.)
6979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여수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235
회신완료
(2022. 7. 15.)
6978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여수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236
회신완료
(2022. 7. 15.)
6977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14
회신완료
(2022. 7. 15.)
6976 민원인 -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의 의미(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27
회신완료
(2022. 7. 6.)
6975 민원인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926
회신완료
(2022. 7. 6.)
6974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11
회신완료
(2022. 7. 6.)
6973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85
회신완료
(2022. 7. 6.)
6972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용은 지급하지 않...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22-0286
회신완료
(2022. 7. 6.)
6971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분양받은 건축물의 전매등이 제한되는 기간의 시기(始期)(「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80
회신완료
(2022. 7. 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