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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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990 산업통상자원부 -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2-0257
회신완료
(2022. 7. 22.)
6989 보건복지부 - 직역재직기간이 둘 이상인 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를 신청한 경우에 연계연금 수급권 발생요건인 연계기간(「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2-0234
회신완료
(2022. 7. 22.)
6988 하남시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결과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주체(「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69
회신완료
(2022. 7. 22.)
6987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2-0391
회신완료
(2022. 7. 15.)
6986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75
회신완료
(2022. 7. 15.)
6985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2-0392
회신완료
(2022. 7. 15.)
6984 민원인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른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 적용 여부(구 「임대주택법」 제2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220
회신완료
(2022. 7. 15.)
6983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65
회신완료
(2022. 7. 15.)
6982 교육부 - 건축물 증축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042
회신완료
(2022. 7. 15.)
6981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94
회신완료
(2022. 7. 1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