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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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160 민원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2-0819
회신완료
(2022. 11. 25.)
7159 환경부ㆍ민원인 - 지구단위계획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2-0751
회신완료
(2022. 11. 25.)
7158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사업에서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건축물에 대해 그 여러 명을 대표하여 조합원이 된 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 전부를 양도한 경우 조합원 자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544
회신완료
(2022. 11. 25.)
7157 민원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의 시설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2-0875
회신완료
(2022. 11. 21.)
7156 민원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의 시설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2-0694
회신완료
(2022. 11. 21.)
7155 제주특별자치도 - 농작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서 지하수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경우 그 지하수가 농ㆍ어업용수인지 여부(「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2-0408
회신완료
(2022. 11. 21.)
7154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적용받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705
회신완료
(2022. 11. 21.)
7153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동별 대표자 선출 시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사유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18
회신완료
(2022. 11. 15.)
7152 민원인 -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여부 판단기준인 주택 호수(戶數) 산정 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호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54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562
회신완료
(2022. 11. 15.)
7151 민원인 -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 산정 방법(「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22-0471
회신완료
(2022. 11. 1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