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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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 도로법 제43조·제80조의2(점용료·변상금)
- 		법제처-05-0019
회신완료
(2005. 8. 23.)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7조(공익사업평가위원회)관련해석
- 		법제처-05-0018
회신완료
(2005. 8. 2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