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77 |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도로법」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지정·공고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 - | 법제처-06-0342 회신완료 (2007. 1. 22.) |
| 376 | 제정경재부-「소득세법」 부칙 제20조(비과세 농지의 범위) | - | 법제처-06-0234 회신완료 (2007. 1. 22.) |
| 375 | 국방부-「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감사기관의 징계요구의 효력) | - | 법제처-06-0200 회신완료 (2007. 1. 22.) |
| 374 | 건설교통부-「주차장법 시행령」 부칙제2항(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 - | 법제처-06-0173 회신완료 (2007. 1. 22.) |
| 373 |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 | 법제처-06-0149 회신완료 (2007. 1. 22.) |
| 372 | 특허청-「변리사법」 제11조(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 | - | 법제처-06-0139 회신완료 (2007. 1. 22.) |
| 371 | 외교통상부-「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 - | 법제처-06-0129 회신완료 (2007. 1. 22.) |
| 370 | 법령해석요청의뢰 | - | 법제처-06-0108 회신완료 (2007. 1. 22.) |
| 369 | 대전광역시-「주차장법」 제20조 (노외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처분제한) | - | 법제처-06-0060 회신완료 (2007. 1. 22.) |
| 368 |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 - | 법제처-06-0345 회신완료 (2007. 1.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