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110 |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 - | 법제처-05-0134 회신완료 (2006. 1. 27.) |
109 |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표창감경) 관련 | - | 법제처-05-0139 회신완료 (2006. 1. 18.) |
10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공시지가 적용) 관련 | - | 법제처-05-0127 회신완료 (2006. 1. 18.) |
10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공공기관) 관련 | - | 법제처-05-0119 회신완료 (2006. 1. 18.) |
106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출국납부금 부과제외대상) 관련 | - | 법제처-05-0130 회신완료 (2006. 1. 18.) |
105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관련 해석 | - | 법제처-05-0154 회신완료 (2006. 1. 18.) |
104 | 「지방세법」제161조(면허세의 납세의무자) 관련 | - | 법제처-05-0131 회신완료 (2006. 1. 18.) |
103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관련 해석 | - | 법제처-05-0118 회신완료 (2006. 1. 6.) |
102 | 「공직자윤리법」 제3조(공직유관단체) 관련 | - | 법제처-05-0140 회신완료 (2006. 1. 6.) |
101 | 「의료법」 제18조제1항(진단서) 관련 | - | 법제처-05-0105 회신완료 (2006. 1.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