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388 | 재정경제부-「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 및 제23조(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 | - | 법제처-06-0196 회신완료 (2007. 1. 22.) |
387 |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조의2 (농어촌의 범위) | - | 법제처-06-0192 회신완료 (2007. 1. 22.) |
386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유족의 순위) | - | 법제처-06-0135 회신완료 (2007. 1. 22.) |
385 | 농림부-「농지법」 제39조제1항(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 - | 법제처-06-0133 회신완료 (2007. 1. 22.) |
384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조종면허의 대상) | - | 법제처-06-0125 회신완료 (2007. 1. 22.) |
383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대체토지 취득 여부) | - | 법제처-06-0123 회신완료 (2007. 1. 22.) |
382 | 개발제한구역내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와관련한법령해석요청 | - | 법제처-06-0114 회신완료 (2007. 1. 22.) |
381 | 법령해석요청(건설교통부) | - | 법제처-06-0080 회신완료 (2007. 1. 22.) |
380 |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시공참여자) | - | 법제처-06-0056 회신완료 (2007. 1. 22.) |
379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계약의 체결의무) 관련 | - | 법제처-05-0126 회신완료 (2007. 1.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