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418 | 연제구-「건축법」 제46조제1항(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 - | 법제처-06-0171 회신완료 (2007. 1. 22.) |
| 417 |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5항(조례의 규율범위) | - | 법제처-06-0141 회신완료 (2007. 1. 22.) |
| 416 | 주택재건축조합의일반분양용토지취득시기와관련법령해석요청 | - | 법제처-06-0106 회신완료 (2007. 1. 22.) |
| 415 | 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 법제처-06-0052 회신완료 (2007. 1. 22.) |
| 414 | 「하천법」 제28조(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의 시행 사무) 관련 | - | 법제처-05-0143 회신완료 (2007. 1. 22.) |
| 413 |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여부 | - | 법제처-06-0319 회신완료 (2007. 1. 22.) |
| 412 | 국가보훈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6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 - | 법제처-06-0269 회신완료 (2007. 1. 22.) |
| 411 |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교통유발부담금) | - | 법제처-06-0215 회신완료 (2007. 1. 22.) |
| 410 |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회 감사의 위촉) | - | 법제처-06-0203 회신완료 (2007. 1. 22.) |
| 409 | 소방방재청-「민방위기본법」 제17조(민방위편성 제외대상자) | - | 법제처-06-0177 회신완료 (2007. 1.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