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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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48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5(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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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48
회신완료
(2007. 1. 26.)
447 제정경재부-「소득세법」 부칙 제20조(비과세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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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34
회신완료
(2007. 1. 22.)
446 국방부-「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감사기관의 징계요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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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00
회신완료
(2007. 1. 22.)
445 건설교통부-「주차장법 시행령」 부칙제2항(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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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73
회신완료
(2007. 1. 22.)
444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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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49
회신완료
(2007. 1. 22.)
443 특허청-「변리사법」 제11조(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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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39
회신완료
(2007. 1. 22.)
442 외교통상부-「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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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29
회신완료
(2007. 1. 22.)
441 법령해석요청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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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08
회신완료
(2007. 1. 22.)
440 대전광역시-「주차장법」 제20조 (노외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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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60
회신완료
(2007. 1. 22.)
439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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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28
회신완료
(2007. 1. 2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