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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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비공개대상정보) | - | 법제처-06-0128 회신완료 (2006. 8. 22.) |
269 |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법」 제14조(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 | - | 법제처-06-0201 회신완료 (2006. 8. 22.) |
268 | 보건복지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법률) | - | 법제처-06-0175 회신완료 (2006. 8. 22.) |
267 | 건설교통부-「건축법」 제22조(허용오차) | - | 법제처-06-0143 회신완료 (2006. 8. 22.) |
266 | 정읍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및 제41조 (과태료 처분관청) | - | 법제처-06-0179 회신완료 (2006. 8. 22.) |
265 | 하남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국유재산의 매각) | - | 법제처-06-0176 회신완료 (2006. 8. 11.) |
264 |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해외건설실적의 확인서발급) | - | 법제처-06-0159 회신완료 (2006. 8. 11.) |
263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249조(사업소세의 면세점) | - | 법제처-06-0191 회신완료 (2006. 8. 11.) |
262 | 개발행위허가및실시계획인가에따른공공시설등의무상귀속유권해석문의 | - | 법제처-06-0101 회신완료 (2006. 8. 11.) |
261 | 문화재청-「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4(수리업자의 등록요건) | - | 법제처-06-0188 회신완료 (2006. 8.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