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50 | 문화관광부-「영화진흥법 시행령」 (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에 대한 단축 및 감경규정 적용) | - | 법제처-06-0336 회신완료 (2006. 12. 22.) |
| 349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의 과세대상) | - | 법제처-06-0303 회신완료 (2006. 12. 22.) |
| 348 | 경기도-「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 | (보건복지부) | 법제처-06-0300 회신완료 (2006. 12. 15.) |
| 347 | 청주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 | (건설교통부) | 법제처-06-0315 회신완료 (2006. 12. 15.) |
| 346 | 마포구-「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 범위) | (건설교통부) | 법제처-06-0286 회신완료 (2006. 12. 15.) |
| 345 | 부산광역시 동래구-「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일수) | (행정자치부) | 법제처-06-0332 회신완료 (2006. 12. 15.) |
| 344 | 대구광역시 북구-「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 | (건설교통부) | 법제처-06-0305 회신완료 (2006. 12. 15.) |
| 343 | 해양수산부-「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어업의 제한) | (해양수산부) | 법제처-06-0294 회신완료 (2006. 12. 15.) |
| 342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경과조치의 적용범위) | - | 법제처-06-0326 회신완료 (2006. 12. 8.) |
| 341 | 경찰청-「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 - | 법제처-06-0323 회신완료 (2006. 12.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