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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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0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기계경비업무)
- 		법제처-06-0329
회신완료
(2006. 12. 29.)
359 문화재청- 구「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전수교육조교 선정)
- 		법제처-06-0325
회신완료
(2006. 12. 29.)
358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15조(자동차 이전등록의 금지 및 저당권등록의 순위)
- 		법제처-06-0352
회신완료
(2006. 12. 29.)
357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동법에 의한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법제처-06-0350
회신완료
(2006. 12. 29.)
356 산업자원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의무사용)
- 		법제처-06-0334
회신완료
(2006. 12. 29.)
355 교육인적자원부-「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
- 		법제처-06-0341
회신완료
(2006. 12. 22.)
354 국가보훈처-「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
- 		법제처-06-0310
회신완료
(2006. 12. 22.)
353 특허청-「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철도운영자산)
- 		법제처-06-0309
회신완료
(2006. 12. 22.)
352 행정자치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지적법」 제28조제2호(타인의 토지의 측량)
- 		법제처-06-0301
회신완료
(2006. 12. 22.)
351 재정경제부-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8조제3항(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의 범위)
- 		법제처-06-0337
회신완료
(2006. 12. 2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