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490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제8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개방이사 겸직 가능여부) | - | 법제처-06-0376 회신완료 (2007. 3. 9.) |
| 489 | 산업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환경위해성 심사) | (산업자원부) | 법제처-07-0025 회신완료 (2007. 3. 9.) |
| 488 | 산림청-「개항질서법」제2조제7호(항로의 정의) | - | 법제처-07-0015 회신완료 (2007. 3. 9.) |
| 487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공원관리청의 공원시설 직접 운영) | - | 법제처-07-0003 회신완료 (2007. 3. 9.) |
| 486 |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5조(공원관리청의 공원수탁관리자에 대한 감독) | - | 법제처-07-0002 회신완료 (2007. 3. 9.) |
| 485 | 해양수산부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범위) | 법률 (환경부) | 법제처-07-0013 회신완료 (2007. 3. 9.) |
| 484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공원시설 사용료 및 연체료의 징수) | - | 법제처-07-0001 회신완료 (2007. 3. 9.) |
| 483 |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5조(지도사업이월금의 이체가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해양수산부) | 법제처-07-0012 회신완료 (2007. 3. 9.) |
| 482 | 과천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도시공원시설의 설치) | - | 법제처-06-0366 회신완료 (2007. 3. 9.) |
| 481 |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 (건설교통부) | 법제처-07-0006 회신완료 (2007. 2.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