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660 | 건설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체결한 조건부 계약의 효력) 관련 | - | 법제처-07-0291 회신완료 (2007. 9. 20.) |
| 659 | 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처분의 신청) 관련 | - | 법제처-07-0265 회신완료 (2007. 9. 20.) |
| 658 | 문화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시민사회단체간 협약 체결 당사자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251 회신완료 (2007. 9. 20.) |
| 657 | 건설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관련 | - | 법제처-07-0226 회신완료 (2007. 9. 20.) |
| 656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 - | 법제처-07-0223 회신완료 (2007. 9. 20.) |
| 655 |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정수) 관련 | - | 법제처-07-0324 회신완료 (2007. 9. 14.) |
| 654 | 경찰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이 조항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이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282 회신완료 (2007. 9. 14.) |
| 653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관련 | - | 법제처-07-0241 회신완료 (2007. 9. 14.) |
| 652 | 교육인적자원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관련 | - | 법제처-07-0234 회신완료 (2007. 9. 14.) |
| 651 |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 및 제96조제1항(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 관련 | - | 법제처-07-0285 회신완료 (2007. 9.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