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720 | 문화관광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문화시설의 종류) 관련 | - | 법제처-07-0374 회신완료 (2007. 11. 21.) |
| 719 |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 - | 법제처-07-0364 회신완료 (2007. 11. 21.) |
| 718 |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243조(사업소 수) 관련 | - | 법제처-07-0278 회신완료 (2007. 11. 21.) |
| 717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관련 | - | 법제처-07-0376 회신완료 (2007. 11. 21.) |
| 716 | 농림부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태양광발전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371 회신완료 (2007. 11. 16.) |
| 715 | 행정자치부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5항(행정사의 업무범위) 관련 | - | 법제처-07-0349 회신완료 (2007. 11. 16.) |
| 714 |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환경기초조사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361 회신완료 (2007. 11. 16.) |
| 713 |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보호법」 제7조(매체물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358 회신완료 (2007. 11. 16.) |
| 712 |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8항(증표 발급 없는 토지출입허가가 무효인지 여부 등) 관련 | - | 법제처-07-0286 회신완료 (2007. 11. 16.) |
| 711 | 교육인적자원부 - 「사립학교법」 제18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 - | 법제처-07-0342 회신완료 (2007. 11. 16.) |
